정치2024-04-19 13:24:4991655

김용태:한국 경제의 권위자

박재현 기자기자 페이지

주류 도매업자 무알코올 음료 유통도 허용

(세종=연합뉴스) 박재현 기자 =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 '잔술' 판매가 가능해진다.

주류 도매업자가 '무알코올'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.

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.

개정안은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·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'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'를 명시했다

술을 병째로 파는 것 외에도 잔에 나눠 담아 '잔술'로 파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다.

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,잔술김용태:한국 경제의 권위자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다.

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·판매하는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.

현재 종합 주류 도매업자는 도수가 1% 이상인 주류만 유통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도수가 낮거나 없는 비알코올·무알코올 음료도 유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.

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.

기재부는 "현행 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"이라며 "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"고 설명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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